- 2026년 1월 28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으로 제0유형이 신설됐습니다.
- 제0유형은 상업적 이용·변경이 가능하고 출처 명시 의무가 없습니다.
- AI유형은 AI 학습 목적이며 기존 유형과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페이지라도 텍스트와 사진의 유형이 다를 수 있어 마크를 먼저 봅니다.
- 세부 조건은 문체부 공고문과 kogl.or.kr 안내가 기준입니다.
기준 개정: 2026년 1월 28일 ·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정책 자료를 블로그에 옮기려다, 본문 아래 이용 조건과 사진 옆 마크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월 28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공누리 제0유형과 인공지능(AI) 유형을 신설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파일을 열지 말고, 마크부터 보는 습관이 분쟁을 줄입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고, 출처 명시 의무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예전 1~4유형처럼 출처를 무조건 적어야 한다고 단정하면, 0유형 자료를 과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0유형이 아닌 사진을 출처 없이 쓰게 됩니다. 같은 페이지라도 텍스트와 사진의 유형이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받기 전에 마크부터 확인합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파일 옆, 페이지 하단, 첨부 설명에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0유형처럼 보여도 연합뉴스 사진, 민간 제공 이미지, 기관 로고는 공공누리 밖일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도 텍스트와 사진을 나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크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유형이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AI 유형은 인공지능 학습 목적 활용을 표시합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학습에 쓴다고 0유형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상업 광고에 바로 넣어도 되는 허락과, 학습 목적 표시는 층이 다릅니다. 세부 이용조건은 문체부 누리집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이 기사가 공고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표시 | 안내된 이용 | 먼저 할 일 |
|---|---|---|
| 제0유형 | 상업적 이용·변경 가능, 출처 명시 의무 없음 | 해당 파일 마크가 0유형인지 확인 |
| AI유형 | AI 학습 목적, 기존 유형과 함께 표시될 수 있음 | 학습 범위와 병기된 유형을 같이 읽기 |
| 기존 1~4유형 | 출처·상업·변경 조건이 유형별로 다름 | 0유형으로 추측하지 않기 |
| 사진과 텍스트 | 한 자료 안에서도 유형이 다를 수 있음 | 각각 마크를 따로 기록 |
제0유형이 허락하는 것과, 마크 밖의 권리
0유형이어도 상표권·초상권·개인정보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인물, 민간 행사장, 기업 로고를 잘라 광고에 쓰는 일은 공공누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 상징 사용은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변경이 허용돼도, 원문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출처 없는 0유형 자료를 마치 직접 촬영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표시 문제와 별도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 이름만 검색해 블로그 설명을 복사하면 개정 전 내용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기준 개정 이후 자료인지, 내려받는 순간의 마크인지를 구분하세요.
예전에 받아 둔 파일은 다시 봅니다
작년에 1유형으로 저장한 파일이 지금 0유형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자료를 0유형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AI 학습 데이터에 공공 보도자료를 넣으려면 AI 유형 또는 0유형 조건을 재확인하고, 기존 유형이면 그 조건을 지킵니다. 학습에 썼다고 결과물을 상업 광고에 바로 올려도 되는 0유형 허락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지 마세요.
개정 날짜는 2026년 1월 28일입니다. 그 전에 내려받은 설명서, 블로그에 퍼 둔 ‘공공누리 4유형 정리’는 0유형·AI유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 이름을 검색해 나온 개인 해설보다 문체부 공고문과 kogl.or.kr 안내가 먼저입니다. 공고문의 문장을 이 기사가 대신 해석해 예외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해당 저작물을 제공한 기관 저작권 담당에 마크 캡처를 붙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책브리핑 페이지는 텍스트 이용 조건과 사진 이용 조건을 나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을 0유형처럼 읽고 첨부 이미지를 같이 붙여 넣는 실수가 여기서 납니다. 인물 사진, 행사장, 민간 제공 자료는 공공누리 마크가 없거나 다른 유형일 수 있습니다. 0유형이 상업적 변경을 허용해도, 식별 가능한 사람의 얼굴을 광고 모델처럼 쓰는 일은 초상 문제와 겹칩니다. 기관 로고를 변형해 쓰는 일도 상징 규정과 별개입니다.
AI유형은 학습 목적 표시입니다. 기존 1~4유형과 함께 붙어 있으면, 학습에 쓴다는 표시와 출처·상업·변경 조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있으니 출처를 안 써도 된다’고 읽지 마세요. 0유형만 출처 명시 의무가 없다고 안내된 것입니다. 학습용으로 수집한 뒤 결과 이미지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올리는 단계는 또 다른 이용입니다. 그 단계의 허락 여부는 공고문과 병기된 유형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자료를 쓸 때는 내려받은 시각과 마크를 같이 저장해 두면 나중에 유형이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인쇄물·영상에 넣을 때도 파일 단위로 조건을 적는 습관이 분쟁을 줄입니다. 제0유형 문장만 머릿속에 두고 폴더 전체를 상업 이용하면, 한 장의 사진이 다른 유형인 줄 모르고 배포하게 됩니다. 마크를 먼저 보는 순서는 속도보다 정확을 택하는 편집 습관입니다.
오늘 자료를 쓰기 전 순서
- 공공누리 누리집과 해당 자료 페이지에서 마크를 확인합니다.
- 텍스트·사진·영상·첨부 파일의 유형이 같은지 한 줄씩 적습니다.
- 0유형이면 출처 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해당 파일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 0유형이 아니면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변경 가능 여부를 지킵니다.
- AI 학습에 쓸 계획이면 문체부 공고문의 AI유형 조건을 읽고, 병기된 기존 유형도 함께 지킵니다.
- 마크를 보기 전에 본문만 복사하지 마세요.
- AI유형을 0유형과 같다고 보지 마세요.
- 세부 조건은 문체부 공고문입니다. 이 기사에 없는 예외를 추측하지 마세요.
블로그·인쇄·학습에 넣기 전 한 줄 기록
자료를 쓰는 순간 한 줄만 적어두면 나중에 마크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 내려받은 날짜, 제0유형인지 AI유형인지 기존 유형인지, 사진과 텍스트가 같은지를 메모합니다. 0유형이면 출처 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그 파일에만 적용합니다. 같은 폴더의 다른 이미지는 다시 봅니다. 인쇄소에 넘길 때도 그 메모를 같이 주면 조판 단계에서 유형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체부 공고문은 세부 이용조건의 기준입니다. 이 기사는 공고문의 모든 조항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상업적 변경이 허용돼도 사실 왜곡, 인물 식별, 기관 상징 사용은 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AI 학습에 넣으려면 병기된 기존 유형의 출처·상업·변경 조건이 학습 단계에도 남는지 공고문을 읽어야 합니다. 학습 결과물을 상품 상세에 올리는 단계는 또 한 번의 허락 확인입니다.
공공누리 누리집 주소는 검색 광고의 유사 도메인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kogl.or.kr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세요. 유형 해설을 담은 개인 블로그는 2026년 1월 28일 개정 전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개정 이후 자료인지,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의 마크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오늘의 할 일입니다. 애매하면 제공 기관에 마크 캡처를 보내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상업 배포를 미루세요.
제0유형은 출처 명시 의무가 없고 상업적 이용·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표시입니다. 그 문장을 폴더 전체에 복사하지 마세요. AI유형은 학습 목적 표시이며 기존 유형과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함께 붙은 유형의 출처·상업·변경 조건을 빼 버리고 학습에 넣으면 표시를 오독한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본문과 첨부 사진의 마크가 다르면 사진을 따로 저장하고, 인물·로고는 공공누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 공고문을 열기 전에 유형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편집 순서입니다.
내려받은 시각을 파일 이름에 남기면 나중에 마크가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1유형으로 받은 자료를 지금 0유형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지금 0유형인 자료를 예전 습관대로 출처 없이 써도 되는지는 현재 마크가 기준입니다. kogl.or.kr 안내와 제공 기관 페이지를 나란히 두고, 하나가 침묵하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블로그 해설의 유형 표를 공고문보다 위에 두지 마세요.
마크를 캡처해 두면 배포 뒤에 유형이 바뀌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0유형 문장만 기억하고 사진을 붙이는 습관이 가장 흔한 혼선입니다. 텍스트와 사진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작업 순서의 첫 칸에 두세요.
글은 0유형, 사진은 출처 표시가 필요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 허락만 믿고 사진을 붙여 넣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0유형이면 출처를 아예 안 써도 되나요?
해당 파일 마크가 제0유형이면 출처 명시 의무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마크가 다른 자료에 확대하지 마세요.
기관 로고도 바꿔 써도 되나요?
공공누리 범위와 상표권·상징 사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사진만 다른 유형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각각 마크를 따릅니다. 텍스트가 0유형이어도 사진은 그 사진의 유형입니다.
AI 학습에 보도자료를 넣어도 되나요?
AI유형 또는 0유형 조건과, 함께 표시된 기존 유형을 문체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1유형 파일을 지금 0유형으로 써도 되나요?
현재 게시된 마크가 기준입니다. 예전 저장본을 0유형으로 단정하지 마세요.